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내년으로 미뤄지며 적어도 올해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부담 걱정을 덜게 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1년 연기됐으나,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시세차익으로 부동산 매입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30억원의 시세차익으로 가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0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따는 20대 A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30억원의 가상자산 거래 시세차익은 현 시점에서 분명 과세대상은 아니다. 이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증여 추정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납세자 입증책임에 따라 A씨에게 주어지는데 매수 당시 가격과 매도 가격,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시해야한다.

A씨의 소득이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가정을 해보면 국세청은 연소자가 고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데 만약 부모나 친인척의 조력으로 편법증여가 이뤄졌다면 국세청 검증을 피할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A씨가 실제 가상자산을 거래로 수익을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시세차익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매수 원천자금을 증여받았다면 편법증여 여부가 새롭게 발각될 수 있어 증빙자료 제출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추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이 실제 발생했다면 소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것이라며 비트코인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아닌 고가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세건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세정일보 2022.2.15.